[이슈] ‘올해부터 동물 학대 시 실형 선고 ’,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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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올해부터 동물 학대 시 실형 선고 ’,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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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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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아우른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사육 관리 의무도 구체화한다.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동물을 감금한 경우, 집 안에서 극도의 짧은 목줄로 동물을 묶어 행동을 제약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계청의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에는 반려동물 사육 여부와 마릿수를 묻는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동물학대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사역동물, 실험동물 등까지 관심 범위가 확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 동물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기관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예정에 있어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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